유류세 사상최대 기름값은 내렸는데 세금은

지난 2016년 유류세로 걷은 세금이 23조원이나 된다는 사실..그것도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군요. 이 유류세를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15조원 정도,

교육세가 2조원, 주행세가 4조원, 부가가치세로 2조원정도 걷어 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류세로 많은 세금을 걷었다면 기름값이 비쌌다는 증거???

하지만 기름값은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기름은 두바이유 제품으로 2014년에는

평균가격이 배럴당 96.56달러, 2015년 50.69달러, 2016년 41.4달러로 점점 가격이

내려간것을 확인하는데 2014년에 비해서 절반가량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사상 최대라니....

사진출처 : pixabay

 

 

우리나라의 기름에 붙는 세금은 참 말이 많은데..한번 살펴보면은 유류세는 종량세

방식으로 걷는데 이 종량세는 수량이나 무게를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휘발유 1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등의 각종 세금이

붙게 되는데 그중에서 교통세는 정액분으로 기름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기름 리터당 붙는 세금으로 기름값이 오르면 세금이 적을수는 있지만 반대로 기름값이

내리면 세금이 더 비싸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5만원정도 넣었다고 하면 여기서 세금은 35,000원정도

나가게 됨으로 기름값이 내려도 저 세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그래서 기름값이

내려도 주유소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내리는 실정인것입니다..

매번 유가에 붙는 세금때문에 많은 토론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좋은 정책으로

세금정책이 바뀌길 바래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