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썸네일형 리스트형 CCTV 감시' 어디까지 합법일까? 'CCTV 감시' 어디까지 합법일까? 최근 공공기관 CCTV뿐만 아니라 민간 CCTV 설치 대 수도 증가하면서 CCTV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 한 CCTV 감시는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규정된 목적 이외에 CCTV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이다. 즉, 매장 내 CCTV 설치와 사용은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가능할 뿐 직원 감시용이나 다른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가두거나 보호하는 시설은 예외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과 같은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분명한 곳에는 당연히 CCTV 설치가 불법이며, 한국에서는 CCTV로 녹음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지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