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 동반한 술자리, 미성년자 술 마시면 업주 처벌은? 부모 동반한 술자리, 미성년자 술 마시면 업주 처벌은?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모 등 어른의 허락하에 마시는 경우는 어떨까? 음식점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지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업주에게 있다. 즉, 부모와 동행하거나 직장 선배 등과 함께 온 19세 미만 청소년이 술을 마셔도 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업주도 손님도 드물다. 설령 알고 있더라도 이를 제지하기에는 법이 모호하다는 것이 업주들의 입장이다. 손님의 경우에도 부모와 동행해서 한두 잔 술을 마시는 게 왜 불법인지 이해할 수 없어 의아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4장 제28..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