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 고갈...2019년부터 바뀐다

자동차 등록번호 고갈...2019년부터 바뀐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번호'가 고갈돼 2019년부터는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개선 방향을 결정해 2019년부터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며,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는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신규 등록 자동차에만 새 번호판이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변경 예상안은 ▲자릿수를 늘리거나 ▲차량 용도를 나타내는 한글 글자에 받침을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가용 기준 자동차 등록번호 2207만7792개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자동차 등록번호 중에서 회수 후 3년이 지난 번호 428만 개를 다시 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연간 새롭게 등록되는 자동차가 149만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임시방편으로 쓰는 428만 개 번호판도 2019년이면 모두 소진되고 만다. 현재 논의 중인 자동차 번호판 변경 예산안 중에서도 차량의 종류를 표시하는 앞쪽 숫자 두 자리를 세 자리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112'는 경찰 관련 차량을, '119'는 소방 관련 차량 등으로 더욱 효율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번호판 제작 기기 변경(10억 원), 단속카메라 등의 시스템 변경을 위한 비용(20억 원)이 들어간다.

한글에 받침을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 방법은 현재 번호판 관련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속카메라에서 인식이 어려울 수 있고 이를 악용해 과태료를 제대로 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관계 기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