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금연, 의무화?

 길거리 금연, 의무화?

 

▲ 하지만 법이 통과되어도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인 가운데,

단속 인력이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진출처: 뉴스화면 캡쳐)

 

지난 2012년 6월 서울 강남대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거리에 자치단체마다 만들도록 하여 금연거리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빗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면서 돌아다니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금연 거리 설정은 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금연거리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강제화 하기위해서 법률로 규정을 해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어도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인 가운데, 단속 인력이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금연거리를 만들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