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어떻게 다를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어떻게 다를까? 최근 뉴스를 보면 유명 연예인이 자신을 겨냥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고소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올라온다. 이런 악플러들을 고소할 때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말을 전달받은 사람이 또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이런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한 사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알린 사실이 사살인지 허위인지는 형량의 차이만 다를 뿐,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명예훼손죄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강력하게 처벌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이 아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