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인상에 거센반발

국민연금 제도 개선계획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계와 노동계가 반발했다.

10일 정부 자문기구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4%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을 卒로 보는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4%까지 폭탄 인상한다는 발표는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국민이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발상"이라  전했다.

또, "이런식의 현실성 없는 오락가락하는 주먹구구식 경제정책으로 멍드는 것은 국민뿐이다. 정부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식의 경제정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국민들 생활 속을 들여다보는 경제정책을 내놔라"고 당부했다. 

노동계 역시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저항과 심리적 거부감을 의식해 구체적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고 기금적립률 목표치만 내놓는 행위는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현재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각지대 해소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